중소기업 활력 UP! 2025 규제 혁신 포상, 놓치면 손해!
중소기업 활력 제고 및 규제 혁신 유공 포상 후보자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바로가기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 분들을 찾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포상 목적 및 대상
기업 현장의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기업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직자와 기업인 등을 포상하고 격려합니다. 규제 애로 개선 제안 기업, 우수 부처·지자체·공기관, 협·단체 등 규제 애로 발굴, 규제 혁신, 애로 해소, 기업 활력 제고에 탁월한 성과를 낸 개인 및 단체를 포상합니다.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 분들을 포상한다니, 정말 멋지지 않나요? 다음 섹션에서는 포상의 규모, 선정 기준,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포상 규모, 선정 기준 및 신청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포상 안내포상 규모 및 선정 기준
포상 규모는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규모와 훈격은 후보자의 공적 내용과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포상은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질적인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친기업 환경 조성 및 기업 활력 제고에 기여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특히, 다음의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합니다.
- 규제 애로 발굴 및 개선의 창의성
- 기업 환경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
-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및 소통 노력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속 가능성
신청 안내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8일부터 2025년 5월 23일 18:00까지입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1부 ([서식 1])
- 공적 요약서 1부 ([서식 2])
- 공적 조서 1부 ([서식 3])
- 이력서 (민간인) 또는 공무원 인사 기록 요약서 (공무원) 1부 ([서식 4])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서식 5])
- 공적 증빙 자료 (필요시)
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붙임2]의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정부포상 동의서는 후보자 본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단체의 경우 대표자가 작성)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자격 미달 또는 심사 탈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전자메일(jongag84@korea.kr)을 통한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원본 스캔 파일(PDF)과 한글 파일(hwp)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우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30121) 세종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4층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중소기업 활력제고 및 규제혁신 유공 포상 담당자 앞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044-204-7172)
추진 일정
포상 추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단계 | 내용 | 기간 |
|---|---|---|
| 신청·접수 | 포상 후보자 신청 및 접수 | 5.8 ~ 5.23 |
| 요건 확인 등 | 신청자에 대한 요건 검토 및 서류/현장 종합 평가 | 5~6월 |
| 공개 검증 및 현장 확인 | 후보자의 제한사항 조회 및 공적 내용 현장 확인, 국민 의견 수렴 | 9~10월 |
| 공적심사위원회 | 수상 후보자 공적 심사 | 10~11월 |
| 포상 수여 | 중소기업 규제 발굴 및 개선, 기업 활력 제고 성과 확산 행사 | 12월 (잠정) |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가 꼼꼼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잊지 말고 2025년 5월 23일까지 신청하세요! 다음 섹션에서는 이 포상과 관련된 부동산 시장 정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무리
부동산 관련 정보 더 보기중소기업 활력 제고 및 규제 혁신에 기여해주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관련하여,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다주택자 세금 규제에 대한 최신 정보나, 부동산 대출 규제 변화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 활력 제고와 규제 혁신, 그리고 부동산 시장 정보까지! 알찬 내용이었죠?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바로가기Q: 포상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애로 발굴, 해소 및 기업활력 제고에 탁월한 성과를 낸 개인 및 단체입니다. 여기에는 규제애로 개선을 제안한 기업, 규제애로 발굴·개선 우수 부처·지자체·공기관, 그리고 협·단체가 포함됩니다.
Q: 포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2025년 5월 23일 18:00까지 전자메일(jongag84@korea.kr)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1부 ([서식 1])
- 공적 요약서 1부 ([서식 2])
- 공적 조서 1부 ([서식 3])
- 민간인의 경우 이력서 1부,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인사 기록 요약서 1부 ([서식 4])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서식 5])
- 공적 증빙 자료 (필요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붙임2]를 참고해주세요.
Q: 포상 추천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포상 대상자 추천 시 공적 내용의 진실성 및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추천 시 추천자에 대한 추천 제한사항(감사 조사, 수사 또는 형사 기소 중 여부, 징계 절차, 사회적 물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관에서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 공무원의 경우, 인사 기록 관련 허위 기재 또는 누락, 이력 위조 및 변조 시 해당 기관이 책임을 집니다.
- 추천 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하고, 기일 경과로 추천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Q: 포상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A: ｢2024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상은 포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훈법 등 관련 포상 업무 규정상 결격 사유가 있는 자(단체)
- 형사 처벌, 산업재해, 공정 거래 위반, 임금 체불 사업주 등 각종 조회 결과 결격 사유가 있는 자(단체)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의 '포상추천 제한' 항목을 참고해주세요.